 정부와 한전이 27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 계량기 모습. /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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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를 이날 오후 3시쯤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3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하도록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전의 요구안은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규정한 인상폭 최대치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전기요금에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 제도에 따른 연료비 조정요금 조정 폭은 ㎾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이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한전의 요청을 검토해 당초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을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이를 21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발표 일정을 한차례 연기했다.
국제 연료비가 크게 치솟아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요인은 상당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가뜩이나 가파른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물가상승을 우려하며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보하면서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
한전의 1분기 영업손실은 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총 적자액인 5조8601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연간으로 30조원 가량의 적자가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며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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