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경제위기, 자영업부터 때린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태풍이 불면 약한 곳부터 무너진다. 태풍의 경로를 예상하고 역으로 추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경제위기의 태풍도 마찬가지다. 경로를 보면 1차 위기로 물가급등이 나타났고, 지금 2차 위기로 경기침체가 시작되고 있다. 물가급등을 막기 위해 금리를 높이면 투자와 소비가 줄고 경기침체의 가능성은 커진다.

1차와 2차 위기에 대한 우려는 커졌지만 그 이후 닥칠 3차 위기는 그렇지 못하다. 3차 위기는 부채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위기를 이겨낼 경제 체력은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체력이 저하된 자영업은 부채위기 태풍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태풍의 피해는 취약계층일수록 커진다. 자영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취약계층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 고용비중은 20%로 급감했다. 질적으로도 자영업은 악화 돼 지난 5년 사이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은 16% 가까이 감소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은 4%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 덕분에 자영업이 버텨오면서 폐업률은 낮아진 반면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 비율은 높아졌다. 자영업의 부채는 40% 급등해 1000조원에 육박한다. 결국 고금리는 자영업에서부터 부채위기를 발생하게 만들 것이다.

자영업은 부채가 적더라도 특성상 경제위기에 취약하다. 물가나 경기에 민감하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으로 생산비는 올라가고 이를 기술혁신으로 부담을 흡수할 여력은 작다. 수익성 악화는 물론 고금리로 인한 경기 후퇴와 소비 감소로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 상환의 부담은 커진다.

한국은행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대출금리가 0.5%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자영업의 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이 내년에 무려 40%대 후반으로 올해보다 평균 10% 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증가폭은 소득이 낮은 자엉업일수록 크다. 자영업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위험 수위를 넘어선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가·경기·부채로 이어지는 전면적인 위기를 막으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봉책에 매달리면 자영업은 더 힘들어진다. 지금까지 자영업을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불만을 달래는 대책에 매달리면서 자영업의 위기를 키웠다. 자영업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 능력을 키워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자영업 위기대책은 디지털 전환을 따라잡는데 주력해야 한다. 자영업이 플랫폼 경제는 물론 개방형 혁신의 이점을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수이지만 성공한 자영업이 이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고 확산하도록 자영업에 맞는 교육훈련 및 상담과 장기융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오래 지속 될 것이다.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 이에 대항하는 미국 및 유럽이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의 태풍에서 자영업을 구하는 정책은 멀리 보고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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