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당장 내년부터 중국산 전기차 대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늘리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키로 하면서 한국 산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반이 없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산 원료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한국 재생에너지가 수혜를 누릴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이 마저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외에도 주요 산업의 공급망 주도권 선점과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잇따라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울며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로에 놓인 한국의 현 상황을 살펴봤다.
 현대차 미국 생산법인. /사진=현대차
|
①드라이브 걸린 '미국 우선주의'… 한국 '냉가슴'
②인플레이션 감축법, 위기냐 기회냐… K-배터리 기로에
③한국 태양광·풍력, '아메리칸 드림' 열리나
④보조금 끊긴 한국 전기차… 현대·기아차 '비상'
⑤장벽 쌓는 강대국… 샌드위치 신세 한국 해법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둘러싸고 국내 완성차 업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북미에서 대당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현지 판매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공장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지만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적 차원에서 법안을 유예시키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온다.
"1000만원 지원 받아야 하는데"… 공장 조기착공 검토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의 착공 시점을 연내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 2025년 상반기 완공 및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뒀다. 전기차 전용공장 설립엔 통상 2년이 걸린다. 공장이 조기 착공되면 공장 완공과 양산 시점은 2024년 하반기가 된다.
현대차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해 시행된 이 법은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론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36만원) 신차는 7500달러(약 1000만원) 등의 세액을 공제해 주지만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여야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은 미국산이어야 한다.
2024년부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국가의 배터리 원자재를 40% 이상 사용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내 안정적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현대차·기아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들어 5월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만7000여대를 판매해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EV6를 1만대 이상씩 판매한 덕분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다른 전기차인 코나EV, GV60, 니로EV 역시 국내에서 만들어진다. 현대차·기아는 내년 전기차 아이오닉6, EV9 등을 출시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안 유예 요구해야… 현대차 인센티브 확대 고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2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환담을 가진 후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스피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아이오닉5 가격은 보조금(1000만원)을 제외하면 4만달러(약 5360만원) 수준이다. 비슷한 제원인 포드의 머스탱 마하E는 4만4000달러(약 5900만원)로 아이오닉5보다 비싸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포드 머스탱 마하E가 아이오닉5보다 440만원 정도 가격이 낮아진다.
현대차는 일정 기간 가격 할인 등의 프로모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에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보전해준다면 수익성은 줄겠지만 시장점유율은 확보할 수 있다.
당장 국산 전기차 등의 미국 수출은 중단되고 미국산 중심의 부품, 원자재로 바꿔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제 통과된 법이어서 향후 전략 등에 대해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상황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현대차·기아의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미자동차노조 등처럼 미국 내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단체나 대기업을 활용해 법안 유예나 제외조항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미국뿐 아니라 EU나 동남아 등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아가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한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금액을 부담을 한 것처럼 현대차의 인센티브 확대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