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은마 사태] 단체집회에 알바비 지급 약속 논란… 법적 처벌 받나

지난해 6월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들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앞에서 GTX-C 노선의 단지 관통을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해 합동 행정조사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일부 주민 370여명은 국책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며 국토부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등이 GTX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의 안전성 문제다. 정부는 사업 차질의 우려가 제기되자 추진위의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나 주민들을 선동하는 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사법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업계도 GTX 건설의 안전성 논란이 앞서 여러차례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됐음에도 은마 재건축추진위의 이 같은 행태는 지역이기주의(님비)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들의 무분별한 시위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수도권 30만명이 매일 이용하게 될 국책사업인 GTX-C 사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장점검 후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 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행정조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주민 공금이 해당 단체집회 진행에 부당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다. 시위 자금의 출처와 합법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버스 대여,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은마 재건축추진위 측은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140억원대 수준이던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최근 크게 줄어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용도 외 사용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형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

GTX-C 노선은 내년 2분기에 착공해 2028년 1분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GTX-C 노선 관련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GTX-C는 지하 60m 이상 대심도 터널 공사로 발파가 아닌 TBM 공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은 회전 커터에 의해 터널 전단면을 절삭 또는 파쇄해 굴착하는 기계로 진동과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