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반도체법, 국내 기업에 미칠 악영향 없어"(상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칠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최 수석.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칠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에서 공장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5% 이내 범위에서만 확대할 수 있다. 레거시(범용) 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간 10%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기술 업그레이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 교체 등에는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중국 내 공장에서) 추가적인 능력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온 점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미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발표 전에도 미국 측이 따로 한국 측에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또 "3월 말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관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관한 강조도 이어졌다. 최 수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년 만에 하락해 전년 대비 평균 18.61% 떨어진 것을 두고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또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 부담은 줄고 복지 혜택은 증가한다"며 "부동산 보유세 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동산 등기할 때 납부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이 감소해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에서는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