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7조원 과징금

이재현 기자2023.05.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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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사진=로이터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유럽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지난 22일(현지시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메타에 12억유로(약 1조70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DPC는 오는 10월까지 유럽 내 메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메타에 명령했다. 아일랜드 당국이 메타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메타 유럽 지역 본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미국 정부의 개인 정보 감시 우려가 있다면서 EU와 미국 간 데이터 전송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으로 전송되는 유럽인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미국과 EU가 체결한 개인정보 보호 합의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무효화 한 것이다.

DPC는 전송 합의 무효화에도 메타가 유럽인의 데이터를 계속 미국으로 전송해왔다며 이번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EU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2021년 룩셈부르크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내린 7억4600만유로(약1조1000억원)의 1.5배를 넘는 수준이다.

메타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닉 클레크 메타 사장은 "이번 조치가 초래할 피해를 고려할 때 명령 시행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즉시 유예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