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경기침체 현실화… "공시가격 완화해 세부담 줄여달라"

김노향 기자VIEW 1,1982023.11.2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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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이 경기 불황과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사진=뉴스1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경기 불황과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지표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격비율) 로드맵 개편에 이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로드맵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를 주제로 발제해 "공시가격 현실화의 부분 개선만으로 구조 문제와 추진 여건상 한계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부연구위원은 재수립 방안으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과 함께 목표 달성 기간 연장, 가격대별 차등 계획 폐지를 제언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20년 전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시 수립한 로드맵은 현실화율 목표가 90%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에 실행된다. 하지만 현실화율 계획이 공시가격 상승과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개편이 추진돼 왔다.

송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3.7%, 전세가격이 4.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매매가격이 2.0% 하락하면서 전세가격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 여건과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