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동산 정책 모두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이낙연에 "'뼈아픈 패착' 반성했다면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패착을 인정했다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가 진심으로 '뼈아픈 패착'이라고 반성했다면, 뼈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혼란만 부추겼다는 정책 실패 평가 지적에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분리가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라"며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했다.

이어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려라"라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라며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라"고 적었다.

정부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팀을 다시 짜라"라며 "그런데 이런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고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되는 것"이라며 "이래서 이 정권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