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대로 괜찮나… 상임위마다 '이재명 국감'으로 변질

여야가 소관 영역에 대한 감사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에 주력하면서 국감이 변질되고 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각 상임위 국정감사가 온통 '이재명 국감'으로 변질되고 있다. 여야는 소관 영역에 대한 감사 활동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8일 경기도 국감에 이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이 진행한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 등 이 지사 관련 쟁점이 주로 다뤄져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였다. 국회 행안위 서울시 대상 국감은 전날 경기도청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의혹으로 뜨거웠다.

특히 행안위 국감 시작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이재명-성남국제마피아파 유착'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의 퇴장을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감사가 30분가량 지연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장을 이렇게 더럽히는 김용판 의원은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돈다발(사진) 문제를 지적하지만 본체는 박철민의 진술서다. 조만간 밝혀진다"고 반박했다.

국감이 재개됐지만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는 왜 대장동처럼 민관합동 개발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민관합동으로 한 대장동 사례를 보면 민관이 순차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매우 희한하다"고 답했다.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은 "경기도 대장지구도 원래 공공개발을 추진 중이었다"며 "이 지사도 성남시장 때 공영개발을 추진했지만 의회가 반대해 결국 민관합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행안위 국감은 오전 11시40분쯤 중단됐다.

법사위가 진행한 법제처 국감 역시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공무원이 무료 변론을 받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했다.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조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구체적 내용을 몰라서 위반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려면 실제 변론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문제되는 이 지사의 경우 실질적 변론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