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되면 대출 풀고 임대차 3법 손질…文정부 주거 참사"

"문재인 정부 오만·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지켜보자니 답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K-PET FAIR)일산' 행사에 참석해 강아지를 안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대통령이 되면 꽉 막힌 (부동산) 대출을 풀고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가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인데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지만 안정은 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쏟아지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절망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커졌다"며 "민주당이 (지난해)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정책참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결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내년 정권교체는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는 계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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