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진 경북도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열린 2026년도 경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상북도의회



조용진 경북도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경북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여전히 단년도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세대를 고려한 중기재정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26년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619억원 줄고 비목적성 재원도 2144억원 축소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5개 기금 8236억원 중 3893억원을 단년도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6년 종료가 예상되는 담배판매금 지방교육세 일몰 문제도 심각한 재정 리스크로 지목됐다. 조 의원은 "담배소비세분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돼 매년 약 1조6000억원이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데 이 재원이 사라지면 경북교육 재정도 큰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소 3년 이상의 일몰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 의원은 "일몰을 영원히 연장할 순 없다"며 "결국 중앙정부 의존형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적·구조적 재정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 예산 편성 방식을 향해 "학생 수 급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인건비 중심 구조 등 재정 환경이 급변하는데도 여전히 과거처럼 단년도 중심 체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 예산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불편할 수 있지만 국민의 시선은 항상 '지속가능성·효율성·미래성'에 맞춰져 있다"며 "의회가 책임 있게 방향을 제시해 경북교육이 미래지향적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