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논평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영장 심사는 법과 증거의 영역으로 여당 대표가 지시하거나 협박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제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추경호 의원의 영장 판사에 대한 겁박, 대통령의 사법부 독립 발언은 결국 빈말"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정 대표가 (추 의원 영장 심사가)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며 "이는 영장 발부를 정권 뜻대로 강요하겠다는 취지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위헌적 발언"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지금도 이러한데 몇 년 뒤 대한민국 법치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지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판결과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원을 공격하고 판·검사를 향해 비난과 협박을 반복해 왔다. 이번 발언 역시 그 고질적 패턴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껍데기만 남고 사법부는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판사 처벌법,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법, 허위사실공표죄 완화, 재판소원 등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제도를 통째로 뒤엎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개혁이 아닌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사법부 독립은 민주헌정의 토대'라고 말했지만 정 대표의 사법부 협박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정권에 유리할 때만 적용되는 선택적 사법 독립이라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통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장 심사는 법과 증거의 영역으로 여당 대표가 지시하거나 협박할 사안이 아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민주당의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장도 민주당의 재판 독립 침해 행태에 단호히 경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