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경기도청 로비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300억원 전액 삭감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동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복지예산 복원을 이유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30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경기 북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 정책을 뒤집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 북부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경기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경기 북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가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파주에서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고, 경기도 역시 10년간 30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는 두 약속을 뒤집고 경기 북부 발전의 첫 출발점인 300억원을 단칼에 잘라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확대 운운하면서 경기 북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경기 북부 미래를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경기 북부를 차별하고 배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300억 기금을 원안 그대로 복원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내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복지예산을 복원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당은 삭감 이유에 대해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경기도지사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