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오는 12일 오후 3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2025년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심포지엄은 '도시공간과 건강'을 주제로 도시환경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도시계획·보건·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현곤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토지이용과 교통의 연계로 여는 도시건강)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와 공간적 대응) △이정우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도로 위의 공원, 걷는 도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덮개공원 조성 전·후 변화)가 주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뒤이어 손창우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최동아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배채영 성남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되며, 김은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논의를 이끈다.

◇시민 대상 규제혁신 아이디어 15건 선정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1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공모 기간(7.14~8.18)에 접수된 총 77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국민복지, 일상·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국민 복지 분야는 △1인 청년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 △공무원, 민원인 모두 행복한 민원 처리 하이패스 등 2건을 선정했다. 일상·안전 분야는 △공영주차장 야간 개방 규제 완화 및 스마트 공유 주차 활성화 △공유형 전동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 △소공원 시설률 제한(20%) 완화를 통한 활용성 증대 △도로명주소법상 등기촉탁 불가 문제 개선 △전동휠체어를 이동 수단 범주에 포함한 방치물 수거·관리 체계 마련 △인공지능(AI) 카메라 기반 스쿨존 가변속도 주말, 심야 탄력 운영 △부설주차장 시민 개방 규제·절차 혁신 등 7건이다. 취업·일자리 분야는 △성남시 노인 직접 일자리 연중 상시·수시모집 전환 △구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대체 서류 활성화 등 2건을 뽑았다. 산업·기업 분야는 △판교테크노밸리 '드론 연구개발(R&D) 특별자유구역' 지정 및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판교테크노밸리 혁신 생태계와 연계한 성남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규제 개선 방안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방식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활 기기 활용 규제 개선 제안 등 3건을 선정했다. 기타 분야에서 뽑힌 아이디어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요청 건이다.


시는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들(15명)에게 각 20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