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한국 국방비 증액 계획을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 7월21일 미국 워싱턴D.C 펜타곤ㅇ네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왼쪽)과 콜비 차관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만난 모습. /사진=로이터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한국 국방비 증액 계획을 모범사례로 언급하며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동맹국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SNS를 통해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관련해 "미국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군사력을 재건하고 억제력 회복을 지속함에 따라 동맹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맹국이 국방지출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NSS 구절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기준은 NSS (방위)부담 분담·전환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지출 기준을 세웠다며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가 한국"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동맹국들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은 자발적으로 인근 지역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지려는 국가들을 상업적 문제, 기술 공유, 방위물자 조달 등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통해 지원할 준비가 됐다'는 NSS 구절을 언급했다.


한국은 한·미 안보·통상 분야 협상을 통해 국방지출을 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지난 6일 '레이건 국방 포럼' 연설에서 한국 등 모범국들에 특혜를 주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종합전략서인 NSS를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