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간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1만4629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조2901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 2722건, 검거 인원은 5181명으로 집계됐다. 매달 평균 58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피해액도 5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대규모 조직범죄로 확산된 양상이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필리핀 등에서 해외 대규모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감금한 뒤 온라인 사기 범죄에 동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유인돼 감금·고문을 받다 사망한 대학생 등 한국인 상당수가 이러한 불법 투자리딩방과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의 피해자이자 가담자로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불법 리딩방과 함께 개인 심리를 악용한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피해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집계를 시작한 2024년 2월 이후 1년8개월 동안 2830건이 신고됐으며, 피해액은 1675억원에 달했다.
허영 의원은 "불법 투자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 범죄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 범죄로, 개인 피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위기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경찰청·외교부·금융당국이 협업하는 국제범죄 대응체계를 신속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가 발생한 후 뒤늦게 대응하기보다 실효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사기범죄 피해자를 위한 회복 지원 체계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병기 원내대표도 강조한 유죄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해외 대규모 범죄조직의 우리 국민 대상 온라인 사기범죄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