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권남용죄 개정…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정책 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죄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검찰의 기소 건수는 2건이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정책감사도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올해 안으로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