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를 의제로 열린 회의에서 "지방 세수는 50%가 취득세인데 부동산 경기가 크게 출렁여 지난해부터 거래가 많이 줄었다"며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정악화 원인으로 "현행 지방교부세율이 19.24%인데 지난 정부에서 모수가 확 줄어, 세수펑크로 인한 재정적자가 3년간 100조이상 발생했다"면서 "지방교부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제를 살려 모수를 늘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화된 지방재정을 개선할 방안으로 '공동세' 도입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연동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특정 세목에 대해 공동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일정 비율로 나누어 쓰는 공동세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른 '탄력세'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면 앞으로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과 관련해 중앙재정이 압박을 덜 받고 지방도 살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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