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저는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상호 토론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예결위를 이끌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의 예산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6일 동안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한 질의 시간을 보장했고 5일 동안 예산소위원회를 통해 소위 위원들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며 "이어진 간사 간 협의도 주말을 포함 여섯 차례 열어 서로의 이견을 좁히며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 없이 야당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택하라'고 강조하신 만큼 충분한 토론과 의견 개진을 위해 가능한 많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 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으나 국민의힘은 끝끝내 민생경제 예산과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예산을 표적 삼은 무조건적인 감액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을 위한 AI(인공지능) 예산부터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 모태펀드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저출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예산, 균형성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립대학육성사업까지 국민의힘은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간 합의한 관세 협상 관련 예산도 국민의힘은 삭감을 주장했다"며 "민생과 미래 먹거리, 국익에 관련된 예산에 이르기까지 도를 넘는 삭감 주장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예결위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국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가운데 여야는 지난달 30일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72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이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다만 예산안과 법인세·교육세법 등 부수법안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더라도 여야 합의 등을 통해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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