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주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의회 패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소통 부재 지적을 받고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자 시의회에서는 행정의 신뢰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구미시 낭만관광과는 △금오산 경관분수 조성 14억원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26억원 등 총 4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해 승인을 요청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과의 사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관계자는 "예산 편성 과정은 지역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시가 사전 정보 공유 없이 올려 예산안을 보고 나서야 추진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소통 강화를 약속하고도 불과 몇 달 만에 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면 심각한 행정 신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채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상의조차 하지 않을 만큼 소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의회 무시 풍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과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곳이 실효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실은 공문이 아닌 주민들 사이의 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기초적인 보고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도시계획과는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구미시의 약속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자 지역사회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 예산 집행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향후 해당 사업의 추진 경위와 협의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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