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생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과 슈링크플레이션(용량꼼수) 근절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며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 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설탕과 커피 등 식품 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며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10만톤에서 내년 12만톤으로 20% 확대해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겉보리 등 사료 원료 9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말까지 연장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배추와 무, 감귤 등 주요 농산물 정부 가용 물량을 내년 1월까지 약 2만톤 공급하고, 한우와 한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용량꼼수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식품 분야 용량꼼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 분야에도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며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물가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 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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