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유출 사건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린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를 언급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기를 바란다"며 "AI와 디지털 시대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과 인식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

관계 당국 1차 조사 기준 쿠팡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총 3370만 개 계정이 노출됐다. 현재 대대적 조사·수사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등이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