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복 경남도의원 "기초학력보장 조례 계속 보류땐 교육붕괴 직면"

허용복 경남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다시 제동이 걸렸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개최된 제42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허용복 도의원(국민의힘·양산6)은 "오늘은 경남교육이 죽은 날"이라며 교육위원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전수시험 실시와 결과 공개를 핵심으로 한다.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대법원에서 올해 5월 최종 유효 판결을 받은 선례를 참고해 마련된 것으로 사실상 전국 두 번째 도입 시도다. 그는 "깜깜이 학력평가로는 학력 저하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허 의원을 제외한 교육위원 전원은 명확한 사유 제시 없이 심사를 보류하고 내년 3월 재상정하도록 결정했다. 허 의원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결정을 미루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견제·감시 기능 포기"라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30년 가까운 교육계 경력을 언급하며 "학생이 자신의 학력 위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학습 동기와 노력에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평등주의 교육철학에 기반한 지난 12년간의 정책이 전국 최하위권 수능성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다"며 현 교육정책의 문제를 직격했다.

그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공교육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례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계속 보류한다면 경남교육은 급속한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1대 10으로 싸우고 있지만 도민의 열망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실력주의 교육철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