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은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과 비교해 총수입 규모가 674조2000억원에서 1조원 늘어난 675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에서 1000억원 감액된 727조9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금 등 수입이 증가해 총수입이 늘어난 반면 여야 협의로 총지출을 감액한 결과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약 673조원)보다 8.1% 늘어난 규모로 처음으로 총지출이 700조원을 넘어선 '슈퍼 예산'이 됐다.
여야가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4년(2015년도 예산)과 2020년(2021년도 예산)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 일부 사업 예산은 조정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은 증액됐으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국가 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확대 편성됐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은 최종 합의문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감액하지 않고 유지됐다.
국회는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에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는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되며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은 현행 0.5%에서 1.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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