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사법개혁안 설명 요청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5월26일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한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린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대표 회의는 이날 정기회의 전 법원행정처에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대표 회의는 TF가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관련 형법 일부 개정법에 대해 내용과 쟁점,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표회의 측은 "기존 사법행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 회의는 이날 회의 종료 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