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란 '국민의 발'은 평행선

뉴스1 박지혜 기자

철도와 공항은 국민의 발이다. 국가기간산업인 동시에 국민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다.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분야도 철도와 공항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및 공항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느 산업보다 거세게 일고 있다. 추진주체인 정부에서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해당사업의 경영개선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국민 합의 없는 무리한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양측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찬성 : 철도공사 적자 면할 비책


철도 민영화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수천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공사를 겨냥하면서 시작됐다.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적자노선을 매각해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2005년 이후 정부로부터 4조500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연간 5000억원 이상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만성적자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노동여건 악화라는 후폭풍에 휩싸였다. 앞서 용산 재개발사업마저 무산된 터라 철도공사가 자본잠식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온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민간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철도공사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6월14일 철도공사 민영화에 대한 국토부 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수서발 KTX 노선분리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자회사 형태의 주식회사로 출범시킨 뒤 주식매각을 통해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더 이상 수익구조를 낼 수 없어 철도공사가 포기한 지방 적자노선은 외국자본에 넘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서비스 보상노선 등 상대적으로 적자가 큰 노선과 독립운영이 가능한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시행해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 성급한 추진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부가 철도공사의 부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개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철도공사 민영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약속한 고속철도 운영부채 4조5000억원의 이자 동결(매년 2250억원), 일반철도 선로사용료 감면(유지보수비의 70%→50%),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시 국고지원비율 확대(35%→50%) 등의 미이행과 적자노선 보조금 비현실화가 부채 증가의 원인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는 원인도 제대로 모르면서 해법을 내놨다"며 "부채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쪼개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부터 면밀하게 진단해서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서발 KTX 노선분리의 경우 국토부가 의도하는 경쟁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제기됐다. 철도공사와 출발지만 다를 뿐 노선이 80% 이상 겹치고 동일한 고속운송서비스라는 점에서 국토부가 의도하는 경쟁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남 KTX와 강북 KTX로 고착화될 것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지역 수서발 KTX의 요금이 서울역발 KTX보다 10% 인하되면 사회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철도요금의 폭등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요금자율화를 공식화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요금인상이 우려된다는 것. 이외에도 철도공사와 경쟁할 정도가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대기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철도산업의 문제가 철도공사의 방만경영 탓인지, 전체 구조상의 문제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공개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 vs 수익위주로 변질

지난 6월 초 정창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임기 내 매출 2조원 달성을 위한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겠다며 '인천공항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며 정부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지만 공항 민영화 역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선 찬성 입장부터 들어보면 인천공항은 설립배경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공기업 민영화법에 근거하고 있어 민영화 추진에 대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다.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며 민간자본 확보를 통해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인천공항 민영화의 폐단을 지적하는 이들은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과 호주 시드니공항이 민영화로 인해 여객 이용료가 4배 이상 상승하고 서비스 평가는 2배 이상 하락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지분 매각 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이 참여하면 점차 수익위주의 사업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인천공항은 5년 연속 세계 1위, 6년 연속 흑자경영을 하며 정부에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알짜 공기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데, 이런 시점에서 민영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가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일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