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근저당 설정 120%→110%로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이 현행 120%에서 110%로 낮춰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저당 설정비율이란 채권자가 대출해주고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설정비율이 낮아질수록 돈을 빌린 사람에게 다소 유리해진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은 일반 시중은행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로 지목돼왔다. 국민주택기금 위탁 및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율을 110%로 적용하고 있으며, 경남은행은 115%를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현행 120%에서 11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율이 낮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선 채권매입 부담이 줄어들고,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추가적으로 대출이 용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