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제도 개편안 내달 말 확정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출범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연내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임금차계 합리화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원들간 견해 차이가 커 쉽게 안을 만들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원들이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위원회 안을 노사정위를 통해 공론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기업, 시장의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입법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재 1안과 2안을 만든 상태다. 두차례가량 회의를 더 열고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안을 노사정위에 넘기면 노사정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