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철도파업 중단 요구…엄정히 법 집행해야

경제계가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23일 ‘민주노총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명 발표에 참여한 경제5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다.


경제5단체는 “15일에 걸친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해 여객운송 및 화물수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철도노조는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고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17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철도노조가 명분 없이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8%가량이 철도로 운송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되면 납기 차질, 원자재조달이 곤란해져 국가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5단체는 “세계경기 부진, 원화강세, 엔화약세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수출마저 차질을 빚는다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제계는 정부에 대해서도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철도노조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