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누리당 비주류 수장격인 이재오 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시간을 정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중요한 개혁을 시간을 정해놓고 졸속 처리한다는 건 집권여당으로 옳은 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충분히 여야와 관계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할 일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개혁도 아닐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크다”고 우려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서 조속 처리를 거듭 압박하자 김무성 대표가 나서 당론 발의를 주도하는 등 속도를 높여왔다. 이 후 연내 처리 시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오 의원은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마치 공무원들을 전부 죄인시하고 공무원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며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다수 대 소수’의 논리로 공무원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공무원연금이 졸속 처리되는 것은 그 중요성으로 봐서 매우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공무원연금이 순조롭게 국민의 합의를 받아서 이뤄지려면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 법조계, 학계의 의견을 골고루 듣는 충분한 기간을 갖는 기구를 우리 당에서 먼저 대표해서 제안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을 중요시하며 출발했다. 공무원연금을 졸속처리했을 때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갈등의 축이 형성되지 않겠나”라며 “공무원 100만 숫자와 가족, 결코 우리 사회에서 가볍게 넘겨야할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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