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누리과정·무상급식 해결책은 부자증세”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사진=뉴스1

‘무상급식’ ‘누리과정’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상보육(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은 부자증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모두 포기하기 어렵다면 재원조달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해법은 증세문제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보육이냐, 야당 급식이냐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마냥 끌고 가면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러나 급식을 포기해서 그 예산을 보육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10대 재벌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자금이 500조원을 넘었다.

이에 그는 “재벌기업 총수들은 세금을 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초이노믹스의 기조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다”며 “경제활성화 기조 자체의 변화와 재벌의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급식과 보육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된다”며 “그 합의가 어렵다면 지난달 말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증세를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