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2+2회담' 합의문

/사진=뉴시스

 

'공무원연금 개혁안'

10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2+2 회담에서 기대되던 ‘빅딜’은 없었다.


여당은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를 원했고 야당은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원하는 상황에서 당초 ‘빅딜’을 예상하는 시선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한 발씩 양보’를 선택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회 국회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공무원 개혁안 연내처리는 포기했다.

야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방산비리 관련해서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도록 조건부 합의했다. 4대강 국정조사는 합의문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1.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

2.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한다.

3.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연내 구성한다.

4.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