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인권유린 책임자 제재 가능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북한 인권 상황 /사진=머니투데이DB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가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의제로 택한 것은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서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북한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동북아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안보리에서 금년 총회 결의가 권고한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