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아닌 확대대책” 비판 여론 급물살

정부가 지난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계를 비롯해 노동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이 대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사진=뉴스1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돌파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들의 현실을 반영해 웹툰에서 드라마로 제작된 ‘미생’이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의 늪에 빠져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9일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노동계를 비롯해 정계, 그리고 누리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확대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더 낮게, 해고는 더 쉽게 하는 대책을 내놓고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놓고 국민들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거냐’고 묻고 있다. 국민 요구는 정부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노동시장을 하향평준화하는 ‘장그래 죽이기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 조합원을 상대로 차별실태와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비정규직법상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응답자의 7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기업의 ‘정규직 회피수단’이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도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좋은 인재를 비정규로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 기업들만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으며, 다른 누리꾼들도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어 놓고 종합대책이라니..”, “비정규직 대폭 늘리면 노조 가입 인원이 줄어들고, 그럼 재벌들이 더 갑질할텐데”, “국회의원 모두 비정규직 만들면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다시 검토하겠네”라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