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박종철 사건’ 은폐 축소와 무관하고 오히려 단죄하는데 참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검사 시절,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두고 야당이 사퇴를 요구했다. /사진=뉴스1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완구 국무총리에 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여야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2012년 7월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래 2년7개월 만에 또다시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야당은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민주화 항쟁의 불씨가 되었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 하루속히 청문회 일정에 복귀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가 야당의 거부로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빨리 청문회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같은 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박 후보자는 ‘박종철군 사건’ 은폐 축소와 무관하고 오히려 이를 단죄하는 데 참여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박종철군 사건’과 관련, 두 차례에 수사팀에 참여했는데, 1987년 1월14일 사건 발생 후 이틀 뒤 16일 검찰의 수사지휘팀이 구성됐다.

같은 달 19일 경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박 후보자는 20일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1차 수사팀에 합류하게 됐다. 1차 수사팀이 고문에 관여한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은 한 달 후인 2월 말쯤이다. 

박 후보자도 3월 초 당시 수사검사인 안상수(현 창원시장) 검사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고문경관 추가 신병확보 방안, 수사팀 보강 등 추가 수사계획을 수립해 상부에 보고했다. 이후 박 후보자는 3월12일 정기인사로 여주지청에 발령받아 부임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검찰이 경찰의 은폐 축소 의혹을 인지하기 시작한 시기에 박 후보자는 잠시 수사팀에 몸담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당시 수사팀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공로를 인정해주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말단 검사에 불과했던 박 후보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