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재정추계' 오늘(18일) 국회서 검증

‘공무원연금개혁’ 정부가 시행하는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광고. /사진=해당 영상 캡처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가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본격 검증에 들어간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부보전금은 올해 3조289억원에서 2023년 8조88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단체 측은 “재정추계 모형의 추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보전금이 과다 계상됐을 수 있다”고 주장해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정추계 분과위에서 재정추계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연금개혁 분과위가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 합의 모형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