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상향 시사… "폐지할 정도는 아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휴대폰 공시 지원금) 상한선 상향 조정을 시사했다. 단,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7일 경기 과천의 한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면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미래부와 협의해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보조금 상한선 제도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 일몰로 돼 있다. 일단 3년 정도 지원금 상한제를 운영하면 시장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보여진다”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지원금 상한을 폐지할 정도까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6개월마다 휴대폰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공시지원금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정해 고시를 제정한 이후 첫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계통신비가 줄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