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기술 거래시장 활성화에 4조1000억원 투입

▲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뉴스원

정부가 지식재산(IP)·기술 거래에 총 4조1905억원을 투입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를 열어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 방안'과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8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IP·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시장 원리에 맞도록 개선해 공공 연구개발 성과가 성공적으로 이전·사업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술을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 우선 원칙은 유지되지만 사업성공 가능성과 산업발전 파급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또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공유 특허'와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제3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특허 출원 중인 발명도 사업화나 국외 권리취득이 시급하면 양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