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 새정치 "대법원의 판결 뒤엎기 어제오늘 일 아니다"

'원세훈 파기환송' '원세훈 판결' '대법원 '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16일) 대법원이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전형적인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 보기 판결"이라며 17일 비판의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이 어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유는 2심에서 제시한 증거가 인정이 안 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대법원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배려하고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엎는 일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