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리조트, "수도권 1곳·지방 1곳이 적절"

정부가 연말까지 2개의 외국인전용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곳씩 허가하는 게 적정하다는 학계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아시아 카지노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냉철한 수요∙공급 분석과 함께 중국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용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2020년까지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 수를 추산한 결과 수도권에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확정된 5개 외국인전용 카지노 외 1곳을 추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복합리조트 성공적 도입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와 염동열(새누리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GKL 2곳(힐튼∙강남)과 파라다이스 1곳(워커힐) 등 3곳이 외전 카지노를 운영 중이고, 인천에서는 파라다이스시티와 LOCZ코리아 등 2곳이 외전 카지노 기반의 복합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성용 교수는 “연구결과 2020년까지 한국을 방문할 외래 관광객 총 2782만7517명 중 453만5044명이 수도권에 있는 외전 카지노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같은 해까지 필요한 신규(LOCZ·파라다이스시티 제외) 수도권 카지노 시설 필요 면적은 9729.18㎡로 이를 방문객 1인당 평균 차지면적(0.00915㎡)로 계산하면 신규 카지노는 1곳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복합리조트의 지방분산론도 강조했다. 복합리조트를 수도권 외 지방에 허가해 신규고용,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지방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만약 정부의 의지대로 2개의 복합리조트를 허가한다면 수도권 쏠림현상은 물론 지방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에 1곳을 허가해 줘야 정부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무분별하게 복합리조트가 추가 설립된다면 제주도 외전 카지노 시장처럼 적자 경위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추가 설립으로 기존시장 잠식이 아닌 신규시장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서원석 경희대 교수(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장)도 공급과잉 우려와 함께 중국 리스크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원석 교수는 “국내에 외국 자본 카지노가 집중적으로 들어서면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이 경우 국내 카지노 업체는 전문모집인에 대한 의존도 확대·VIP 마케터 단속 강화 등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에 따라 “공급과잉·투자과잉으로 경쟁력을 잃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냉철한 수요·공급 분석과 중국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카지노 전담 관리·감독 기구 설치, 관련 법규 정비 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동열 의원은 “카지노의 적정규모를 예측해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환 배려가 요구된다”며 “복합리조트의 성공모델을 창출해 추후 내국인 출입 허용 주장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34개 업체가 접수한 복합리조트사업 RFC(Request For Concept) 심사에 대한 결과인 RFP(Request For Proposal)을 이달 말 공고하고, 연말까지는 2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