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새정치 "경제인 사면 매우 유감… 대통령 공약과 배치"

'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별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특별사면 발표 이후 브리핑을 열고 "최태원 SK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단행한 특별 사면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번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고 한탄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오늘 사면이 정부 국책 사업으로 발생한 국민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지 못한 사면이 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