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예산안 386조7000억원, '국가채무, GDP의 40%' 전망

'2016년 정부예산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2016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6년 정부예산안'

기획재정부가 8일 올해보다 3%가량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2.4% 늘고 총 지출은 3.0% 증가할 전망이다.


방문규 기회재정부 제2차관은 국가채무 악화에 대해 "채무 비율이 30% 중반에서 40%로 급등한 것 같지만 올해 추경이 반영된 탓도 크다"며 "40%대 초반 정도면 안정적인 채무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개혁 등을 통해 채무비율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가 보조금의 부정·불법 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관행적인 일몰 연장을 막고, 조세지출 신설 억제 등을 통해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