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시중은행보다 비싼 학자금대출 이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수십만명이 5%가 넘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에 따르면, 76만명의 대학생들이 5%가 넘는 높은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39만5477명의 학생들은 5.7%의 금리를 지불하고 있으며, 같은 해 2학기에 학자금을 빌린 36만5914명은 5.2%의 금리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앞서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해 기존 5.8~7.8%의 금리를 지불해야 했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자율을 2.9%로 낮췄다. 

하지만 금리 전환 대상이 '2009년 2학기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한 학생'으로 제한돼, 2010년도 이후 학자금 대출자는 여전히 5%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 특히 2010년 1학기에 대출한 학생 중 '15년 거치'를 선택한 학생들은 2025년까지 5.7%의 금리를 계속 적용받는다.

윤재옥 의원은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을 2010년 이전으로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학자금대출을 한 모든 학생들의 이자율을 현행 수준(2.7%)으로 일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 측은 "2009년 1학기까지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는 '간접대출 방식'의 학자금 대출이었지만 2009년 2학기 때부터는 장학재단에서 직접대출을 시행했다"며 "2010년 대출자가 제외된 이유는 같은 해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시중은행의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로 떨어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올 7월 기준으로 농협은행이 3.56%, 국민은행이 3.88%, 우리은행이 3.9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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