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협상 타결, 한국 수출경쟁력에 ‘타격’ 입을까

TPP협상 타결. /사진=머니투데이 DB

‘TPP 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일본은 미국과 실질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됐다. 이에 미국시장 내에서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얼마나 잠식할지 주목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의 TPP가 타결됐다. 12개 TPP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뿐이다. 일본은 TPP 체결을 통해 기존에 FTA를 맺지 않았던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게 됐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의 경우 FTA로 한국의 수출차 관세율은 현재 2.5%에서 내년에는 0%로 내려갈 예정”이라며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승용차 관세율은 2.5%지만 향후 인하된다면 가격 경쟁력에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안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아직 TPP협정의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고 12개 회원국의 국회 비준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당장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미국의 빅3 완성차 업체들은 일본의 관세율 철폐에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자는 주장을 했었다.

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TPP에서 배제되면서 미국시장에서 대일 가격 경쟁력에 다소 부담이 생긴 것은 맞다”며 “다만 당장 한국 수출경쟁력에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