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주민투표 '전체의 30%가 반대표' 행사, 윤상직 장관 "일부지만…"

'영덕 주민투표'

경북 영덕에서 민간 주도로 실시한 원전 찬반 주민투표가 투표자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투표자의 92%가 반대표를 던져 전체 주민의 약 30%가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간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민투표법상 유효 기준(1만1478명)에 277명 미달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고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 보면 29.8%가 원전 유치에 반대의사를 나타내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난 2003년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립 무산, 지난해 10월 이후 1년째 정부-지역간 대립 중인 '강원 삼척' 등 갈등 사태가 이번에도 재현될 조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영덕군 영덕읍 일대를 원전 건설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27년까지 영덕에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영덕 주민투표’ 영덕핵발전소 유치 주민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경북 영덕읍 농협에 마련된 개표소에 각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이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