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승인… ‘투자‧일자리 창출’ vs ‘의료상업화’ 의견 엇갈려

'영리병원 승인'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제주도에 첫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뤼디(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외국계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남겨 놓고 있으나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제주 서귀포에 들어설 영리병원은 100% 중국 자본이 투입됐다. 피부 관리와 미용 성형, 건강 검진 등을 중심으로, 40여 개 병상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존 병원과 달리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중국 관광객이 주 고객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한다면 내국인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규모나 위치로 봤을 때 국내 의료 시장에 끼칠 영향은 적다고 예상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가 오르는 등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강호진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에 의료 상업화가 도입되는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