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전격 합의했지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기준안의 경우 오는 20대 총선이 50일도 안남은 상황인 데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야 모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반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 여야의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핵심 이견인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및 감청 권한을 언급하며 "I테러방지법 입법이 시급해 우리 당은 대테러전담기구를 국정원 산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하는 것에까지 양보했다. 이런 양보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그럼에도 더민주는 이런저런 조건을 또다시 제시하며 사실상 입법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가정보원을 테러방지의 컨트롤타워로 두는 테러방지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컨트롤타워를 맡지 않으면) 국제공조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큰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22일) 심야 회동을 갖고 북한인권법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테러방지법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과 큰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테러방지법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북한의 추가 도발도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나"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3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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