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은 “우리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연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수장으로서 두고 볼 수 만은 없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며, “1,800만명 서비스업 종사자 대다수가 서민이며 이들 대부분이 저임금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비스산업 40개 단체 및 개인회원들 역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실었다.
(사)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2012년 창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의료, 마이스,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지식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 디자인, 광고,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골프, 해운, 방송, 통신, 학원 등 서비스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40개 단체들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서비스산업 1,800만 종사자는 19대 국회 회기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12월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19대 국회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다가 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지연으로 청년들의 고통과 국회에 대한 원성만 늘어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7월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9%는 ′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경쟁력 약화, 청년실업 증가 그리고 저성장 심화 등을 가져왔다. 우리 경제가 다시 전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대신해서 산업별 취업 비중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가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지원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야당과 일부 단체는 법안 통과 시 의료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 적용범위에서 보건· 의료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어떤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공공성 관련 제도들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존재하며, 개별법 개정 없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만으로는 관련 보건의료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정부에서도 교육․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듯이, 19대 국회에서도 이념적 문제를 넘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길 요청한다.
이에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1,800만 서비스산업 종사자를 대표하여 현 정부와 19대 국회에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19대 국회 회기 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보건의료 중 공공성과 밀접히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보건의료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라.
하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각종 규제와 악법을 과감하게 혁파하라.
하나, 우리의 희망인 청년 세대들이 서비스산업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곧 바로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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