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보고서 “FTA 활용기업 33%만 원산지사후검증 대응 가능”

올해부터 한중FTA가 본격화 되지만 FTA 활용 기업 10곳 중 3곳 정도만 원산지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뉴스1 DB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원산지 검증요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FTA 활용 기업 10곳 중 3곳 정도만 원산지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사후검증은 FTA 수혜품목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다. 검증방법과 절차가 FTA별로 상이해 검증 세부사항 등 신속 대응이 요구된다.

3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FTA 원산지 사휘 검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FTA 활용기업 3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7.3%가 FTA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원산지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불과해 국내 업계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역량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FTA를 활용한 교역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추징이나 벌금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응답기업의 39.0%는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9.1%는 원산지 관리 필요성을 체감하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은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 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를 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체계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