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민감사, 나승철 "부정입학, 감사원이 나서야"… 청구인 모집 시작

로스쿨 국민감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실태조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주무 부처가 아닌 제3기관이 나서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나승철 전 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은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오늘부터 300명의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때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로스쿨 입학과정을 전수 조사했다.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에 합격한 6000여명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절차의 공정성, 전형절차 준수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나 전 회장은 "최근 3년간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만으로는 로스쿨 부정입학 사례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적정했는지 감사원이 감사해주어야 한다"고 청구 추진 이유를 밝혔다.

나 전 회장 등은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를 적절히 관리했는지, 전수조사 절차와 결과 발표의 적절성 등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생각이다. 로스쿨 입시 공정성을 가려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 60일 이내에 감사를 진행해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